조선 헌법, 『경국대전』이 말하는 공정한 국가는
조선 왕조는 약 500년이라는 장기간 유지된 동아시아 역사상 보기 드문 장수 국가입니다.그 장기적 안정성과 통치력의 핵심에는 바로 국가 운영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한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있었습니다.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의 기능을 했던 이 법전은 단지 법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한 공정한 사회, 유교적 질서, 백성을 위한 통치 시스템을 담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경국대전』의 구성과 철학을 통해, 조선이 정의한 공정한 국가란 무엇이었는지 탐구해 봅니다.국가의 중심 원칙 – 유교적 질서와 민본주의의 조화『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통치법전으로,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전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는 오늘날로 치면 행정, 재정, 예..
2025. 4. 10.